□ 미국 농무부 농업마케팅국(USDA/AMS)은 8월 9일 ‘유기농 가축 및 가금에 관한 기준(OLPS : Organic Livestock and Poultry Standards)’ 개정안을 발표

○ 또 같은 달 19일에는 공개 공청회를 개최해 업계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함

○ 이번개정은 유기농 식품생산법에 규정된 가축 및 가금의 사육기준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생산자와 미 농무부(USDA) 유기농 인증기관의 인식을 통일하고 유기농 축산물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소비자에게 보증하는 것이 목적

□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로 가축 및 가금의 동물복지(AW)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하였음

○ 소나 돼지 등의 가축에 대해서는, 가축이 일상적인 움직임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 외에, 젖소 송아지나 번식 모돈의 스톨 사육의 구체적인 조건 등을 제시함

○ 또한 가금에 대해서는 실내외 최대 사육 밀도, 목욕용 모래 및 횃대 설치 등 실내 공간 사육 환경의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등, 소나 돼지에 비해 보다 구체화되었음

○ 그 밖에도 동물복지(AW)나 개체의 식별을 위한 예방적 처치나 금지하는 조치, 수송 시의 요건, 도축이나 안락사의 요건 등을 일부 추가하는 등, 기준이 더욱 명확해졌음

­금지행위로, 소는 꼬리 짜르기, 낙인찍기 등, 돼지는 꼬리 짜르기, 자돈 이빨 짜르기 등

□ 개정 기준 시행 후의 유예기간은 가금을 제외한 가축기준으로는 1년, 브로일러와 관련된 기준은 3년으로 되어 있음

○ 또한 채란계 관련 기준의 유예기간 중, 기준 시행 전에 유기농 인증을 받은 사업자의 유예기간에는 두 가지 방안이 준비되어 있는데,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될 예정

□ 업계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개 공청회는 8월 19일, 온라인 형식으로 개최되었음

○ 당일에는 유기농 농업단체, 프로그램 인증기관, 계란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의견진술이 진행됨

○ 특히 유기농 축산물과 관련된 단체나 생산자가 눈에 띄었으며, 생산자 및 소비자의 관점에서 긍정적인 목소리가 많았음

○ 한편 계란 생산자 단체는, 닭장 없이 사육하는 방법으로는 닭 사이의 다툼이 발생하기 쉬워 폐사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

­야생조류나 그 배설물 등에 대한 접촉을 통해 조류 인플루엔자의 감염 위험이 상승할 것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음

□ 본 개정안에 대한 퍼블릭 코멘트는 10월 11일까지 실시될 예정

○ 미국 농무부 농업마케팅국(USDA/AMS)은 널리 의견을 모으고 있으며,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개정기준이 수립될 예정

자료 : 미국 USDA, 일본 농축산업진흥기구(2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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