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생존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원장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는 ‘수입 축산물 무관세 철회와 사료값 물가안정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2022년 8월 11일(목) 13시, 서울역 12번 출구 앞에서 축산농가 최대인원을 동원해 ‘축산 생존권 사수 총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7월 8일 정부는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으로 주요 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과 물량을 증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소고기(10만톤), 닭고기(8.25만톤), 돼지고기(7만톤), 분유류(1만톤)가 연내 무관세로 적용돼 7.20일부터 수입되고 있으며, 시행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벌써 국내 축산물가격은 대폭 하락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수입축산물의 무관세는 기존처럼 관세비를 거뒀을 경우 최소 2,000억 원(축종별 평균단가×연말까지 수입물량×평균 관세)에 달한다.

즉, 무관세를 시행함으로써 2,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물가안정 명목으로 수입판매에 지원하고 있지만, 오히려 수입축산물 가격은 상승하고 있어 정책효과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정부가 공정하고 상식적이라면 수입축산물 지원보다 최소 국내산축산물에 대한 지원대책이 먼저 나와야하지만, 현재 꼴랑 1/5도 안되는 300억원의 소·돼지 할인쿠폰을 추석에 발행한다는 것이 정부안이다.

이에, 축산농가가 분노하고 정부 정책이 결국 수입장려책이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원자재 상승으로 모든 생필품과 전력·유류·서비스 등안 오른 것이 없다.

하지만, 단 하나 수입축산물 무관세로 인해 국내축산물가격만 하락하고 있다. 현재 축산농가는 치솟는 사료값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출하하고 있다.

이에, 절박한 심정으로 축산 생존권 사수를 위한 목소리를 외치기 위해 전국에서 서울역으로 집결했다.

'축산 생존권 사수 총 궐기대회’

1. 개요

○ 대회명 : '수입축산물 무관세 철회 및 사료값 대책촉구! 축산 생존권 사수 총 궐기대회’

○ 일시 : 2022년 8월 11일(목) 13:30분 (사전집회 13시)

○ 장소 : 서울역 12번 출구 앞(본대회) →(행진)→삼각지역 파출소 앞(정리발언)

○ 주최·주관 : 축산 생존권 사수 비대위

※ 비대위 : 축산생산자단체인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토종닭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경주마생산자단체 등 9개 단체로 구성

2. 기조

「수입축산물 무관세 철회! 사료값 지원 대책 촉구!」

○ 정부가 고물가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으로 주요 수입축산물에 대해 할당관세(0%)를 적용함으로서, 사료값 폭등으로 인해 생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더욱 어렵게 하고, 국내 축산물에 대한 피해가 가중되고 있음

○ 대한민국 축산인 생존권 사수를 위해 수입축산물 무관세 철회와 지속가능한 축산업 유지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촉구

○ 건의사항

1) 수입축산물 무관세 철회

- 국내산 농축산물 소비촉진 및 할인판매 지원

- 국내 산업에 끼치는 영향이 큰 할당관세 등 이해당사자와 사전 협의 요구

2) 지속가능한 축산업 유지를 위한 피해 대책 촉구

- 사료값 폭등에 대한 사료가격 안정화 지원대책 마련

- 면세유 등 생산비 부담 물가안정 지원책 마련

3) 소비자가 실 혜택받을 수 있도록 수입무관세 축산물에 대한 유통 공개

- 수입축산물 무관세에 대한 축종별 부위, 톤수, 판매가격 등 전반적인 유통 공개

4) 식량안보 및 안전한 먹거리 수립을 위한 군납 수입 축산물 철회

3. 총 궐기 대회 식순

「본 대회」

○ 13:00 : 집결 및 대오정비

○ 13:30 : 농민 의례, 농민가 제창

○ 13:35 : 참석 대표자 소개, 국회의원 소개

○ 13:40 : 대회사

○ 13:50 : 격려사(참석 국회의원) *참석 국회의원 대부분 발언 요청

○ 14:10 : 문화공연 1(잇다)

○ 14:25 : 영상 1

○ 14:30 : 투쟁사 (1, 2, 3, 4)

○ 14:50 : 문화공연 2(잇다)

○ 15:00 : 결의문 낭독 (2인~3인)

○ 15:10 : 퍼포먼스

○ 15:20 : 대오정렬

「행진」

○ 15:20 : 행진시작 (40분 이내 소요 / 약 1.6km)

○ 16:00 : 삼각지 앞 집결

「정리집회 / 발언」

○ 16:20 : 종료

▷ 결의문 ◁

축산 생존권 쟁취를 위한 우리의 결의!

축산은 국민 먹거리의 근간이다. 2021년 기준 1인당 육류소비량은 54.3kg, 유제품 소비량은 86.1kg으로 쌀 소비량 56.9kg에 버금가거나 능가한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들은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망각한 채 수입망령 반(反)축산 정책을 일삼고 있다.

우리는 오늘 국내 축산업의 존립과 우리의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FTA발효에 따라 수입축산물이 범람하고 있다. 돼지고기는 이미 무관세로 밀려 들어오고 있으며, 닭고기와 소고기, 유제품은 2023년과 2026년에 관세가 전면철폐된다.

국가가 방치한 식량자급기반은 붕괴 직전으로, 2021년 기준 소고기는 36.8%, 우유는 45.7%인 자급률 수치에서도 여실히 보여진다.

지난 2년간 30% 이상 폭등한 사료가격도 농가들이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다.

아무리 오른다 한들 소, 돼지, 닭을 굶길 수가 있는가!

고기, 우유, 계란은 국민들이 즐겨먹지만, 축산농민들은 철저히 무시당하며 방치되고 있다.

정부가 내놓는 정책마다 수입을 적극 장려하는 것뿐이다.

최근 물가안정을 빌미로 수입축산물에 대해 무관세를 확대하는 조치는 물론, 작년 무차별 가금육 살처분으로 인한 수급불안을 계란수입으로 땜질했다.

군장병의 건강과 체력을 최우선으로 하는 군급식마저 수입산으로 도배하고 있다. 이 정신나간 축산말살정책에 전국 축산농가들이 어떻게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겠는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무역을 위시한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은 현재 식량전쟁 시대에 살고 있음을 말해준다.

사람은 반도체나 기름이 없어도 살지만, 식량이 없으면 죽는다.

똑똑한 선진국들은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인식, 식량안보태세를 굳건히 하고 있다.

반면, 우리 축산농가들은 국가 전체의 이익이라는 허울뿐인 명분 아래 FTA 등 대외무역에서 늘 피해를 입었다.

이뿐 아니라 검역과 같은 비관세장벽 완화, 무관세 TRQ 확대, 군납 수입산 장려 등 굴욕외교로 일관하고 있다.

무역이득공유제 등 피해보전 약속은 저버리기 일쑤다.

기업의 손실보전과 수입유제품 장려를 위한 낙농말살책 추진으로 이미 전국 낙농가들은 177일째 길바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식량전쟁 시대, 이미 축산강대국의 식민지로 전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20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농식품 국내생산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소비자가 84.2%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도 아는 식량자급의 중요성을 정부당국자만 모르고 있는 현실에 축산농가들은 분개하고 있다.

농정이 표류하고 농민이 피해를 입더라도 정부정책이 절대 선(善)인양 밀어붙이는 것이 바로 농정독재다.

반복되는 축산홀대는 정권을 막론하고 고위 국정지도자들의 자국 농축산업에 대한 철학부재와, 축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알지 못하는 천박한 인식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우리는 늘 그랬듯 고품질의 안전하고 건강한 국민 먹거리 생산에 전념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축산 생산기반 사수는 필수적이다.

오늘 궐기대회를 기점으로 전국 11만 축산농가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싸워나갈 것이다.

국민 건강주권과 축산인들의 생존권을 위해 똘똘 뭉쳐 우리 축산업을 지킬 것이다. 투쟁!

- 우리의 요구 -

하나, 수입축산물 무관세 즉각 철회하라!

하나, 사료값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수립하라!

하나, 수입무관세 축산물 유통정보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국방부 군급식 경쟁입찰 즉각 철회하라!

2022년 8월 11일

전국 축산농가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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