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축산물 무관세 철회! 사료값 지원 대책 촉구!

축산인 요구 및 건의사항

1. 수입축산물 무관세 철회

○ 국내산 농축산물 소비촉진 및 할인판매 지원

○ 국내 산업에 끼치는 영향이 큰 할당관세 등 이해당사자와 사전 협의 요구

2. 지속가능한 축산업 유지를 위한 피해 대책 촉구

○ 사료값 폭등에 대한 사료가격 안정화 지원대책 마련

○ 면세유 등 생산비 부담 물가안정 지원책 마련

3. 소비자가 실 혜택받을 수 있도록 수입무관세 축산물에 대한 유통 공개

○ 수입축산물 무관세에 대한 축종별 부위, 톤수, 판매가격 등 전반적인 유통 공개

4. 식량안보 및 안전한 먹거리 수립을 위한 군납 경쟁입찰 철회

수입 축산물 할당관세 0% 철회 건의

□ 개요

○ 7월 8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어 「수입산 소고기, 닭고기, 분유, 커피 등 7개 품목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는 내용의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논의 후 확정

※ 돼지고기 할당관세(0%, 5만톤, 6.22~) 적용

○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 주요 내용

- 수입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등 7개 품목에 할당관세 0%를 적용

- 식료품 중 물가 기여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를 인하해 서민 물가 안정을 유도한다는 목적으로 시행

□ 문제점

○ 실제 관세 인하 효과 미미, 오히려 수입 축산물 가격 상승 유발

- 소고기의 경우 할당관세가 적용되면 10~16% 수준인 미국과 호주산 소고기 관세는 0%가 되는 관계로 유통비용율을 약 50%라고 감안할 때 최대 5~8%의 소매가격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

- 그러나 주요 육류 소비자 가격을 모니터링 한 결과, 수입축산물은 정부가 예상했던 관세인하 효과는 없었으며, 오히려 가격만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

○ 국내 축산물 가격 하락을 유도한 정책 역효과 발생

- 수입소고기(2.58~4.45% 상승) 및 수입돼지고기(0.41% 상승)할 때 국내산 축산물의 가격은 수입무관세로 인해 하락함

- 국내산 축산물의 위축과 가격하락을 재촉하는 수입산 장려지원책 불과

○ 정부는 할당관세 0%가 적용 시 소비자가격 5~8% 하락 예상하였으나, 오히려 수입산은 가격이 상승하고 국내산은 하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정부 정책이 잘못된 정책임을 입증한 결과임

○ 축산물 할당관세 제로 발표일 전후로, 국내산 축산물 가격하락세 가속

- 한우의 경우, 할당관세 발표이전에 1만 8천원대를 유지했으나, 이후에는 1만 7천원대로 하락

○ 주요 국내산 축종의 피해액 추정

- 한우 : 1,652억 원 피해액 추정 (4.16% 하락 시)

* 5조7천246억원(21년 한우생산액) × 4.16%(한우가격 하락률)× 69.4%(연중 영향계수) = 1,652억 원

- 닭고기 : 695억 원 피해액 추정 (6.4% 하락 시)

* 2조270억원(21년 닭고기생산액) × 6.4%(닭고기가격 하락률)× 53.6%(연중 영향계수) = 695억 원

□ 건의사항

○ 수입축산물 무관세 철회

- 국내산 농축산물 소비촉진 및 할인판매 지원

- 국내 산업에 끼치는 영향이 큰 할당관세 등 이해당사자와 사전 협의 요구

○ 소비자가 실 혜택받을 수 있도록 수입무관세 축산물에 대한 유통 공개

- 수입축산물 무관세에 대한 축종별 부위, 톤수, 판매가격 등 전반적인 유통 공개

사료값 대책 촉구 건의

□ 현황

○ 해외곡물 가격 동향

- 러시아 수출제한 정책 강화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세계 곡물수급이 좋지 않은 상황에 공급망 차질로 이어져 국제 곡물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

- 국제 유가 폭등(달러/배럴)

* ('20) 39.4 → ('21/1분기) 57.8 → ('21/2분기) 66.1 → ('21/3분기) 71.0 → ('21/4분기) 77.2 → ('22/1분기(e)) 85.0 *(20년 대비 115%상승)

○ 최근 사료가격 인상(조정) 현황

- 국제곡물가격 인상, 해상운임 증가, 환율 강세, 달러화 가치 강세, 세계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2.9%, 인플레이션 가속화로 인한 성장률 하락) 등

□ 문제점 및 필요성

○ 해외곡물 가격은 세계곡물 수급 악화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공급망 차질로 22년 한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하반기 수입원료가격 반영분으로 인해 사료값 추가 상승요인이 있어 농가의 생산비 부담 과중 예상

○ 현재 한우를 한우를 출하해도 1+이상 등급 아래로는 오히려 손실이 발생되고 있으며, 출하 두수가 증가되는 시점인 22년~24년에는 생산기반이 붕괴돼 농가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 소지가 있음

○ 또한, 돼지도 생산비를 겨우 유지하는 상황에 돼지가격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어 농가의 도산이 우려됨

○ 이에, 사료값 생산비 안정 및 농가부담 완화를 위한 사료 인상분의 일부차액을 보조해주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 건의사항

○ 해외곡물 원재료 구입가의 일부 지원 촉구

- 사료 인상분 차액 보전방안 마련 (22년 비료차액 보조지원)

* 22년 무기질비료 가격인상에 따른 농가지원 사례

* 비료 판매가격 인상에 따른 농업인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지자체·농협은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보조하고 농업인은 가격인상분의 20%만 부담

* 농업인의 비료가격 상승분에 대한 보조사업을 하는 것처럼 축산농가도 해외곡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차액 일부 지원을 건의함

○ 농가 사료구매자금 무이자, 기존대출 연장, 여신한도(동산/가축담보) 확대

- 95% 이상 계열화된 육계, 오리의 경우 계열업체들에 대한 피해보전 대책 마련

* 생산비 폭등에 따른 계열업체 무이자 운영자금 등 지원 확대

○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요구(2/102~4/104→4/104~6/106)

○ 사료안정기금 및 사료곡물비축제도 마련

-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생산비 대책 마련

* 사료안정기금 도입 : 사료가격 상승 시 보전금 지원

* 사료곡물 비축물량 확대 : 사료곡물 재고확보로 수급 안정화

* 사료곡물 안전재고 일수 확대 : 기존 30일→ 변경 60일

* SOC(항구 저장시설 등) 추가 확보 및 운영자금 등 정부차원의 지원필요

* 대체원료(겉보리, 소맥피 등) 할당관세 추천물량 증량

○ 국내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 사일리지 제조비용(생산+유통비) 지원확대(작업비 톤당 6만원 → 9만원)

- 종자비 지원 확대(37억원→100억원 이상)

- 논타작물(논→조사료(사료용 벼 등))재배 지원

- 유휴지 및 하천부지 농축협·영농조합법인 조사료 부지 활용 건의

식량안보 및 안전한 먹거리 수립을 위한 군납 경쟁입찰 철회 건의

□ 개요

○ ʹ20년도 기준 전체 군 급식 조달규모는 1조 6천억원 수준

- 이중 농·축산물 조달 규모는 약 6,000억원으로 전체의 36.7% 점유

-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경우 전평시 안정적 조달체계 유지를 위해 지난 50년간「국방부-농·축·수협」수의계약*을 통해 운영

* (참고) 근거 : 국가계약법,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국방부-농협중앙회 간 협정서 등

□ 국방부 군 급식 개선대책(′21.10.14)

○ (배경) ′21년 4월 코로나19 예방격리 장병에 대한 부실급식 논란

- 한 장병이 개인 SNS를 통해 격리 중 지급 받은 도시락 사진 업로드로 문제제기

- 각종 언론보도로 군 급식 시스템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경과) BH發 민관군합동위원회 설치 지시를 통해 논의 본격화

- (BH)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민관군합동위원회 설치 지시(′21.6.7)

- (국방부) 합동위윈회 출범(6.28) 및 2·3차 회의(7.21/8.9)를 거쳐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 발표(10.14)

○ (주요내용)

1) 장병 기본급식비 인상 : ′21년) 8,790원 → ′22년) 11,000(25.1%↑)

2) 장병 중심의 급식 조달체계로 개편

- 기존 농·축·수협과의 수의계약 물량을 단계적 경쟁조달로 전환

*′21년 대비 : (′22) 70% → (′23) 50 → (′24) 30 → ′25년 완전경쟁 조달

- 기본품목 이었던 갈비, 삼계탕 등 4품목의 선택품목 전환(고단가품목)

- 흰 우유 급식의무 폐지 : ’21년) 393회 → ’22년) 313 → ’24년 자율

3) 조리인력 확충 및 조리환경 개선, 민간조리원 확대 등 운영시스템 개선

□ 문제점

○ 대책 수립 과정에서의 문제점

1) (프레임) 정부는 애초부터 부실급식 원인을「식재료 조달」문제로 단정

- 전임 정부에서는 부실한 부대의 식단관리에서 비롯된 급식사태를 농·축협 수의계약에 따른 원재료 조달 문제라는 프레임 속에서 출발

2) (감사 결과)′21년 4월 부실 군 급식 사태에 따른 감사원 감사 결과<’21.12.14 발표> 이는 관리부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명

- 급식운영 지침에 따른 부대별 급식예산 운영의 집행 부적절 및 육군본부(급양대)의 지도·감독 부실

* 운영지침(예산 ±10%)에 맞춘 부대는 ’19년 2.8%, ’20년 0.6%에 불과하며, 일부 부대는 약 ±40%에 가까운 식재료비를 불균형 배분 → 군 급식비 운영 부실

- 영외 거주 간부 등의 사전신청 없는 영내급식 이용으로 급식운영에 지장 초래

* 육군 11개 사단에서 ’19.1월~20.5월까지 하루 평균 475명 이용(총 73만 3,835끼)

○ 경쟁입찰 조달의 문제점

1) 전·평시 안정적 물량 조달이라는 군 급식 본연의 취지에 위배

- 군 급식은 전시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며, 특히, 농·축산물의 경우 품질 비균일, 수급 불안 등 경쟁입찰 부적합

* 경쟁입찰은 수요가 보편적이고, 공급조절이 가능하며, 품질이 표준화된 공산품에 적합

- 학교급식도 농·축산물은 대부분 수의계약 조달로 안정적 공급 추구

2) 가격중심 저가 경쟁입찰 → 유통업체 위주 공급 → 식재료 부실화의 악순환 구조 고착 우려

- 이윤이 최우선인 일반기업의 경우 저품질 농·축산물 공급으로 급식 질 저하 우려

- 축산물 가격상승 시「나몰라라」식의 무책임 예상 (실질적 제재×)

3) 경쟁 입찰시행 1년차(′22년 30%물량 조달 중) 많은 문제점 노출

- 영세업체의 입찰 참여로 수입산 비중↑ 등 식재료 부실화

- 가공식품 비율 급증에 따른 식재료 예산 증가, 군 장병의 영양 불균형* 초래

* 가공식품 비율 : (기존) 30% 수준 → (현행) 70% 이상

* 대표적 장수마을인 오키나와 몰락 사례(건강식→가공품·패스트푸드 식생활 변동)

- 식자재 검증이 제한되는 가공식품 중심의 공급으로 식품안전 상시 위협

- 특히, 물가상승에 따른 축산물 가격이 높은 최근에 여러 곳에서 납품차질 발생

* 일부 업체 축산물 미 공급으로 인근 축협을 통해 납품 요청사례 빈번

* 군납 축협의 경우 과거 50년간 군과의 동반자적 관계유지로 손해감수 납품

□ 협동조합 중심의 군 급식 공공성 및 당위성

○ (공급 안정성) 안전한 국내산 식재료를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

1) 농협은 평소 충무계획 수립 등을 통해 전시 축산물 공급체계 유지

2) 그간 숱한 재해, 질병, 가격폭등 등 비상시에도 군납은 최우선 정상 납품

- 비영리 법인인 군납 축협의 경우 가격 폭등 시에도 안정적 공급을 우선

- 전국 139개 축협 연계로 물량확보가 가능한 전국적인 단일 생산조직

○ (품질·가격) 식품안전* 및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의 안정성 확보

1) 생산단계부터 품질 관리 가능한 공급주체는 농·축협이 유일무이

- (생산) 군납축협 조합원 농가가 직접 생산한 제품(축협이 생산·출하지도)

- (가공) 축협 직원이 가공장에서 책임생산 감독 직접 수행(가공장 품질관리)

- (점검) 중앙회 품질보증단의 군납가공장 승인 및 현장 항시점검(중앙회 품질보증)

* ′21년 납품물량(30,450톤) 대비 불합격(반품) 비율은 0.0036%(1.1톤) 수준에 불과

2) 원가 수준의 가격으로 군납 공급

- 군납 단가 = 재료비(통계청 생산비, 공인기관 평균가격) + 납품 제비(운송비, 보관료 등)

- 군납은 부대 인근 농가 판로 확대 및 지속적인 안정 공급이 주된 목적

□ 건의사항

○ 식량안보 및 안전한 먹거리 수립을 위한 군납 경쟁입찰 철회

- 군납은 군장병의 건강을 책임지는 만큼 시장성과 효율성을 위한 저가경쟁 입찰방식이 아닌 안정적이고 신뢰있는 국내 농축산물의 공급 필요

- 국내산 농축산물 공급을 통한 전시체제를 대비하는 기본방향 설정

- 도농상생을 바탕으로 지역농촌과 공공조달 체계 구축 필요

- 국내 농축산물 판매 급감으로 인한 자급율 하락 및 식량안보 역행

-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생산단계부터 납품까지 품질관리가 가능한 공급주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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