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고기 할당관세 제로 물가대책 개요

○ 호주·미국 등 수입소고기에 할당관세 적용

- 물량 : 10만 톤/ 적용기간 : 7.20 〜연말

- 관세 인하 : 미국(10.6%→0%), 호주(16.0%→0%), 캐·뉴(18.6%→0%)

○ 물가인하 기대효과(정부 측)

- 소비자가격 5〜8% 하락/ 관세지원효과 : 2,242.6억 원

□ 국내 한우산업에 미치는 영향

○ 기존 한우고기 수요가 수입육으로 대체

- 한우 지육가격 하락으로 한우농가 수입 감소

- 자급률 하락으로 소고기 해외의존도 심화(21년 자급률 36.8%)

○ 특히, 한우 도축두수 증가 및 가격약세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수입육 관세 0%는 한우가격 하락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매우 높음

○ 또한 할당관세 물량 10만 톤은, 연간 한우 공급량 23만 톤(21년)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큰 물량

□ 관세지원 2,242.6억 원의 수혜자 및 소비자물가 하락효과에 대해

○ 1차적으로는 해외 수출업자, 국내 수입업자의 이득으로 귀속될 가능성이 높음

- 수출 및 수입업자는, 사업이익 최대화 차원에서, 관세 인하 분만큼, 관세절감 효과가 높은, 단가가 높은 고급육(냉장 및 등·안심 등) 비중 확대 가능성이 높음

○ 아울러 수입육 도·소매 유통업자의 이익제고에 흡수될 가능성 높음

- 21년 수입육 유통마진 53.4%

○ 결과적으로, 관세인하가 소비자 가격하락을 통한 소비자 수혜 이익은 상당부분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

=> 대안으로, 관세를, 재정정책으로, 한우고기 소비자 할인에 활용한다면,

- 20% 할인 시, 1조 1,213억 원,

- 30% 할인 시, 7,475억 원 상당 가능

교차가격 탄력성에 의한 한우 피해액 추정

□ 한우가격 하락 추정 : 4.16%

○ 산식

- (전체 수입쇠고기 평균 할당관세 인하율)

× (한우와 수입쇠고기 수요의 교차가격 탄력성)

= 13% × 0.32 = 4.16%

□ 피해액 추정 : 1,652억 원

○ 5조7천246억 원(21년 한우생산액) × 4.16%(한우가격 하락률)

× 69.4%(연중 영향계수) = 1,652억 원

※ 연중 영향계수(69.4%)는, 8월 이후 할당관세 수입량이 다음해 설 명절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 하에, 연간 도축두수 비중으로 추정

- 20.8.〜21.7. 도축두수 중, 20.8.〜21.3.의 비중(21년 설날, 2월12일)

- (531,272두) ÷ (765,236두) = 69.4%

< 근기자료 및 가정 >

○ 수입산 쇠고기 평균 할당관세 인하율 : 13.0%

○ 한우와 수입산 쇠고기 수요의 교차가격 탄력성 : 0.32

- 구이용 부위(등심, 특수부위 등)별 교차가격 탄력성 : 0.27〜0.37

-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가격탄력성 0.27〜0.37의 중간 수치를 대표치로 가정

=> 수입산 쇠고기 가격이 1% 변할 때 한우 가격은 0.32% 변동

※ 참고자료 : 남국현·최영찬, ‘한우와 수입산 쇠고기의 부위별 수요함수 추정’, (농촌지도와 개발 vol.23. No.4), 2016.

수입소고기 할당관세 제로로 인한 관세금액 추정

□ 소고기 할당관세 제로 물가대책 개요

○ 호주·미국 등 수입소고기에 할당관세 적용

- 물량 : 10만 톤/ 적용기간 : 7.20 〜연말

- 관세 인하 : 미국(10.6%→0%), 호주(16.0%→0%), 캐·뉴(18.6%→0%)

○ 물가인하 기대효과(정부 측)

- 소비자가격 5〜8% 하락/ 관세지원효과 : 2,242.6억 원

□ 수입물량 10만 톤에 대한 관세금액 추정 프로세스

① 최근 수입육 1kg당 평균 수입단가 산정

- 총수입금액을 총수입물량으로 나누어 산정

② 2022년도 수입육 평균 관세율 산정

- 주요 국가별 적용 관세율에 수입금액 비중을 가중치로 한 가중평균 값

③ 수입육 1kg당 관세 산정

- 1kg당 수입단가에 수입육 평균 관세율을 곱하여 산정

④ 수입물량 10만 톤에 대한 관세금액 추정

- 산정된 수입육 1kg당 관세를 10만 톤에 적용

□ 수입쇠고기 1kg당 평균 수입단가 산정

○ 22년 1〜5월까지의 누계 ( 자료 : 한국무역협회, 통관기준)

- 수입 금액 : 1,856,526천 달러

- 수입량 : 201,721톤

○ 수입단가 = (수입 금액 ÷ 수입량)

= (1,856,526천 달러 ÷ 201,721톤)

= 9.2달러/kg

□ 2022년도 수입쇠고기 평균관세율 산정

○ 평균 관세율 : 12.9%

- (미국의 관세율 × 미국산 수입금액 비중) + (호주의 관세율 × 호주산

수입금액 비중) + (기타 국의 관세율 × 기타 국 수입금액 비중)

※ 기타 국 수입비중 7.8% 중, 뉴질랜드(3.3%), 캐나다(3.1%) 2개국 비중이 6.4% 차지

- 기타 국 중, 나머지 국가는 멕시코, 우루과이, 칠레, 덴마크, 네덜란드 등

□ 수입육 1kg당 관세 산정

○ 수입쇠고기 1kg당 관세 = 평균 수입단가 × 평균 관세율

= 9.2달러 × 12.9%

= (9.2달러 × 1,308원) × 12.9%

= 1,2034원 × 12.9%

= 1,552원

※ 환율적용 : 1달러 = 1,308.00 (22년 8월 3일자 기준환율)

□ 수입물량 10만 톤 상당 관세금액 추정

○ 10만 톤 상당 관세 = 1kg당 관세 × 10만 톤

= 1,552원/kg × 10만 톤

= 1,552억 원

수입쇠고기 관세율 제로 할당관세 물량, 10만 톤에 상당하는 관세는 1,552억 원으로 추정됨

■ 가정

○ 할당 관세 수입육 평균단가는 기존과 변함없음

○ 국가별 수입금액 비중은 일정

=> 향후 수입육 단가 상승, 관세율 높은 호주 및 뉴질랜드 등의 국가비중이 높아지면, 추정관세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음

수입소고기 관세 제로 발표직후 한우가격 동향

□ 쇠고기 할당관세 제로 발표일 전후로 주간 한우 평균 도매가격 하락세

○ 쇠고기 할당관세 제로 발표일, 7월 8일 전후 주간 단위 한우가격 동향을 보면, 이전에는 완만한 상승세였으나, 이후에는 하락세로 반전

○ 주간 평균 가격은 할당관세 발표 이전에는 1만 8천 원대에서 유지되었으나, 이후에는 1만 7천 원대로 하락

○ 관세 발표이후, 주간 한우 평균 지육가격은 D+1주, 4.5%(▲850원),

D+2주, 7.4%(▲1,387원)로 2주 연속 하락

- (D-1주; 7/4(월)〜7/8(금)) 18,739원/kg → (D+1주; 7/11(월)〜7/15(금)) 17,889원/kg

→ (D+2주; 7/18(월)〜7/22(금)) 17352원/kg

○ 한편, 한우의 공급 지표인 1일 평균 판정두수가 감소했음에도 가격 하락

- 1일 평균 판정두수 : (D+1주) 3,121.4 → (D+2주) 2,940두, 181.4두 감소

□ 육질 등급별 가격(주간평균) 하락률 (관세 제로 할당관세 발표 D+2주)

○ 관세제로 발표 이후(D+2주),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은 3등급 가격은, 한우전체 평균(7.4%하락)보다 더 큰 10.4%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음

- (D+1주)에는, 3등급 가격하락률은 5.8%를 기록(한우전체 평균하락률 4.5%)

○ 이는 3등급 한우고기가 수입육과 품질적인 측면에서 대체관계가 크기 때문

- 7월 20일, 관세 제로 수입쇠고기가 통관되면서, 그 충격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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