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1 축산인총궐기대회...실망이 희망으로
한우농가 위한 농정활동에 더욱 최선 다할 터
전국한우협회 김삼주 회장 특별인터뷰

- 전국한우협회가 창립 23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간략한 소감 부탁드립니다.

▲협회설립 초창기 회원으로 가입했고, 당시에는 3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앞장서서 봉사할 때는 아니었지만, 조금씩 지역에서부터 역할을 부여받으면서 지금 협회장으로 봉사하는 지금까지 인생의 절반 정도를 한우와 한우협회와 함께한 것 같습니다.

협회창립 23주년 처음에는 담담하게 다가왔지만, 지금 돌이켜 보니 세월이 빠르다는 것도 느끼고, 앞선 선배님들이 한우산업을 일으켜 세우기 위한 노력을 요즘 새삼 깨닫게 됩니다.

때문에 협회장으로서 책임감도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선배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 해야 할 일이기에 최대한 중심을 잡고 주어진 책무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 협회 창립 때부터 회원으로 참여하셨으니 기억에 남는 장면도 많을 것 같습니다.

▲ 생우 수입 당시 협회가 대응하던 그때가 가장 기억이 납니다.

집회 당시엔 나이도 어렸었고, 모든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한우산업과 한우농가를 걱정하며 모였던 그때가 가장 기억이 납니다.

또 한 가지 뽑으라 한다면, 지난해 이뤄낸 청탁금지법 개정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수준까지 청탁금지법에서 농축산물을 완전히 제외하지는 못하였지만, 성수기인 명절을 앞두고 있었던 족쇄를 어느 정도 해소해 내면서 청탁금지법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 때의 농정활동 경험이 다른 것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 지난 8.11 서울역 집회가 있었습니다. 아쉬운 대목도 있고 성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 8.11 집회에 일부 도지회가 불참한다고 통보해 오면서 집회 직전 실망이 컸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집회 당일 생각 이상으로 많은 농가가 참석해주었습니다. 8,000명이 넘는 축산인들이 모였는데 7,000명 가까운 인원이 한우 농가들이었습니다.

어떤 농가는 도지회 차원에서 집회에 불참해 후계자인 자녀와 함께 기차를 타고 참석했다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운집한 농가들을 보면서 실망이 희망으로 바뀌었고, 이전에도 그래왔던 것처럼 협회 지도부가 농가를 위해 맡은 책임을 더 열심히 수행해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 8.11 집회 비대위원장 자격으로 청와대 비서관에게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었나요.

▲ 세 가지 건의안을 담아 전달했습니다. 

국내산 축산물 가격을 하락시키는 한시적 할당관세 운용 중단을 요구하였고, 경종 농업 비료 지원사업과 같이 사료도 지원해 달라는 게 가장 큰 요구사항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납 축산물의 경쟁 입찰제를 폐지하고 국내산 로컬푸드로 전환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할당관세를 통해 사라질 세금을 정상적으로 거둬들여 소비 쿠폰 형식으로 우리 농축산물 구매하는데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한다면 소비자들의 부담도 줄고 우리 농식품의 판매도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도 할당관세 중단은 하지 못했지만, 축산단체 요구를 받아들여 소비쿠폰 예산을 우선 증액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이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 관철을 위해 비대위를 해체하지 않고 지속해서 정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 추석 이후 솟값 하락이 점쳐지고 있고 이상 현상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 추석 밑이기 때문에 음성공판장 등에서 최대한 소를 잡아줘야 하는데,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일시적으로 솟값이 상승하는 등 전망과 다르게 솟값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도축장에서 인력을 구하지 못해 작업 물량이 줄고, 운송이 뒤를 받쳐주지 못하면서 일어난 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추석 때 도축되지 못한 물량이 하반기 가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한우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지 못한 외부적 요인이 추가적으로 나타난다면 1만7000원/kg대가 깨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얼마 전 거세 2등급 한우 경락가격이 1만4000원대/kg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기우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사례입니다.

협회에서는 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을 포함해 수급조절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당장의 가격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올해와 내년 사업이 2~3년 뒤의 회복 속도를 결정하는 만큼,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 가격 하락은 소규모 농가의 폐업으로 이어져 사육기반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우리 한우산업의 매우 큰 불안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우리 한우농가가 9만 호가 있다고 하는데 80~85%가 한우와 경종농업을 겸하는 복합영농을 하는 분들입니다.

가격 하락으로 소규모 농가가 폐업을 한다고 하지만, 더 자세히 뜯어보면 고령농들이 은퇴를 한다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 대부분이 고령농이기 때문에 농가 수는 자연적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령농들이 소를 키우는 이유는 소득을 올리기 위함도 있지만, 순환농업을 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소에서 퇴비를 얻고 수도작과 같은 농사를 지었는데, 그분들이 은퇴한 자리를 차지한 농부들은 힘들고 고된 순환농업이 아닌 화학비료를 활용해 쉬운 영농을 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복합영농을 하는 고령농 대부분은 영세하기 때문에 후계자가 없습니다.

우리 한우산업을 위해서도 농촌의 공동화를 넘어 지역소멸을 걱정하는 지금 고령농을 대체할 새로운 주체의 육성은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을 위한 농정활동이 조금씩 빛을 보고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야당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전 약속을 이행해 법률안을 상정하였고, 여당인 국민의 힘도 조만간 법률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 우리 한우산업은 타 품목보다 산업화가 늦었습니다.

축산 관련 법률은 1970년대를 전후해 만들어졌고, 1990년대 대부분 개정이 이뤄졌으나 한우는 2000년대 와서야 산업화가 이뤄지면서 현행 법률체계가 한우와는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결국 한우만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특별법의 제정은 필연적입니다.

벌써 십수 년 전 일이지만 이명박 정부가 당시 했던 일 중 가장 잘못된 정책이 대기업이 축산업에 마음 놓고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놨다는 것 그리고 대학교를 구조조정을 하면서 축산 관련 학과들을 줄인 것이고 그다음이 중앙부처에 축산직공무원을 새로 뽑지도 않고 있는 공무원들도 타부서로 흩트려 놓은 것입니다.

법률 하나 제정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비정상적인 행정을 되돌려 놓는 일을 하나하나 해나가지 않으면 축산행정, 한우 행정의 정상화는 기대하기 힘듭니다.

남은 임기 축산행정의 정상화를 위해 더욱 집중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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